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식품 혁신의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한 유전기술법(Genetic Technology Act)이 통과되었다고 밝힘(2023. 3. 23)

<주요 내용>

1. 유전기술(정밀육종)법은 유전자편집과 같은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정밀육종 동·식물에 적용됨

  ◽ 영국에서 정밀육종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물과 동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Gene Modified Organism, GMO)*의 환경 방출 및 마케팅 등의 규제 요건에서 제외함

2. 연구 목적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밀육종 생물체에 대한 두 가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함. 수집된 정보는 정부사이트(gov.uk)에 공개됨

3. 동물 복지를 위해 정밀육종 동물에 대한 비례 규제 시스템(Proportionate regulatory system)을 구축함. 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동물에 대한 기존 규제는 변경되지 않을 것임

4. 정밀육종 식물과 동물을 사용하여 개발된 식품 및 사료 제품에 대한 새로운 과학 기반 승인 절차를 수립함

  ◽ 정밀육종에 대한 더 큰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 기반의 간소화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GMO와 전통적인 육종 생물의 중간 수준임

  ◽ 유전자변형(GM) 생물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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