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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1-05-25 14:4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종자분야 중점 수사내용 알림, 종협 제239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  
   경기도_특별사법경찰단_수사분야_및_주요사례.pdf (4.5M) [15] DATE : 2021-05-25 14:45:17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주요 수사 분야

  ○ 식품위생, 원산지, 환경(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공중위생, 의료·의약, 동물보호, 하천, 관광, 개발제한구역, 종자(신품종), 농약·비료, 해양·수산, 산림보호, 가축방역, 소방(위험물, 소방시설)

종자(신품종) 분야 중점 수사내용

     - 인터넷, 블로그, 오픈마켓 등을 통한 불법 종자 온라인 거래 행위

     - 미등록 종자업 운영 및 미신고 종자의 생산·수입·판매 행위

     -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생산·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 허위 품종보호 표시 행위

 

붙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분야 및 주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