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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31 15:51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종협 제303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  
   종자산업법_일부개정법률.zip (93.8K) [5] DATE : 2020-07-31 15:51:30

< 개정안 주요 내용 > 

 

묘목·영양체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안 제2조제9, 5장 품질인증 신설: 38조부터 제48)

 품질인증 목적, 품질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유효기간 등

 인증종자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사후관리 내용 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처분 근거 등 

종자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 (안 제28)

 종자관리사의 정기 교육 의무화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의 행정처분 항목 추가 (안 제52, 53)

 생산수입판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리·취하 및 수리의 취소 근거 마련 

   (안 제51, 54)

 현행 제38(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제51조로 하고 항 신설

  -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하고 수리한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자진취하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

종자업자종자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종자 수입 시 신고 의무 신설 (안 제56조)

 과수작물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과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근거 마련 (안 제57)

 정책수립, 종자유통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자검정기관 지정제 도입 (안 제60, 62조부터 제65)

 농식품부장관 외에도 종자검정기관이 종자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품질인증표시 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 제외 및 묘목의 의무 품질표시사항

   간소화 (안 제66조제1, 67)

 품질인증표시를 한 종자에 대해 보증종자와 같이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함

 묘목에 한해 생산년도 또는 포장연월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종자의 보증 및 품질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안 제68)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 위반자는 종자제도 교육 이수 근거마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 등 절차 신설 (안 제74) 

 품질인증,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

품질인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면제 예외 근거 (안 제75, 76)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기관의 재원확보 근거 마련

품질인증기관 등의 행정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

    (안 제78)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기관, 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임직원 처벌에 공무원으로 의제

주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안 제79)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 미신고·거짓신고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 상향(현행 1, 1천만원)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이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정보 및 자료 공개 시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품질인증종자 관련 위법행위 및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