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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9 11:16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종협 제237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  
   종자산업법시행규칙_개정.zip (3.1M) [6] DATE : 2020-06-19 11:16:37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2020. 6. 19.(금)

주요 개정내용

 . 수입품종 판매신고 시 종자의 수입검역증명서류 제출(27조제15)

  모든 수입품종은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제출, 격리재배대상식물은

      격리재배합격증명서 제출

 . 수입품종 권리 유형에 따라 세부자료 제출 범위 설정(27조제17)  

   취득경로의 정당성 입증 자료 제출 : 과수작물, 고구마 종자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 품종보호권자로부터 국내에서 증식·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 서류

  (신규성을 갖추지 목한 외국보호품종)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서세 등의 증명 서류

  (외국보호품종 외의 품종)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서세 등 서류

 .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34조제1)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 수입연월 등을 의무 표시사항에서 제외

 

 

붙임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신구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