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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5 20:11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채소종자 관련 자료 안내, 종협 제23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2  
   2020_농업종합자금_-_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_발췌.hwp (90.0K) [34] DATE : 2020-01-15 20:11:46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채소종자 관련 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용도

 가. 시설자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나. 개보수자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 운전자금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

    시행지침서 참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guideline/GuidelineMain.do)

 

붙임 : 2020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발췌-고품질우량품종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