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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2 15:1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종협 제431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  
   191121_보도자료_식물방역법_시행규칙_개정_.pdf (276.4K) [3] DATE : 2019-11-22 15:15:56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시행일 : 2019. 11. 21.

 

□ 주요 개정내용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보세창고 등)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

 ○ 수출입목재포장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 개정 전문은 자료실-종자관련정보-법령정보에 게재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수입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 관세청 중계무역 GDC등록업체가 일반적인 보세창고가 아닌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에 반입하는 식물원료 물품, 동물원료 가공품 등이 해당됨

  ○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가공품에 가까운 최종 소매용 상품으로 검역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된 상품(진공포장 등)이며 금지병 대상인 금지식물은 제외됨 

  ○ 우리나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검역증을 발행하지 않음

 

* 관련기사 : 한국경제(2019.09.0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912441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