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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4 14:28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알림, 종협 제319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  
   노동시간단축_리플릿.zip (4.0M) [0] DATE : 2019-09-04 14:28:51

 

□ 2020. 1.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적용

  주 52시간 = 주 40시간 + 휴일연장근로 포함 12시간

  * 5-49인 기업은 2021. 7. 1일부터 적용

 

□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 채용 시 1명당 최대 4,0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예) 300인 미만 제조업체가 ’19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3명 채용시

       1인당 최대 4,08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 1,920만원(월80만원×24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160만원(900만원×2년×0.7+900만원×1년)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요건충족시 일자리함께하기 100% + 타 지원금 70% 중복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 : 임금 80%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년,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중견기업은 2년 지원)

 (2유형)

 -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 : 임금 80%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지원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요건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30인미만 기업은 1명이상, 30-99인 기업은 2명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이상

     청년 고용시 지원

 -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지급, 최초 지원 대상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 임금의 80%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1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요건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 기업규모 관계없이 임금의 80% 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1년)

 

< 기존근로자(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

 (1유형)

 -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 지원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제조업 2년) 및 중견기업(1년)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2유형)

 -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 지원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명)까지

             월 40만원까지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요건 : 중소·중견기업

 - 지원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신규구축 1억원) 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1.5억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 : 총 투자비의 2/3네에서 최대 50억원 융자

  *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요건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 등에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융자 지원

 - 지원 : 7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금리 2.3%내외, 대출기간 5-10년

 

< 기타 >

○ 인재채용 지원

 -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매칭 및 채용대행 등 지원

 

○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 (www.moel.go.kr/52-hour.do)

 ○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1350)

 

 

붙임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홍보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