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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11:49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제외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종협 제272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  
   재식용_또는_번식용_식물_중_식물검역증명서의_첨부_제외_기준.pdf (2.7M) [3] DATE : 2019-07-17 11:49:31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제외 기준 고시 개정안 >

 

□ 의견 제출 : 2019. 7. 31(수)까지 한국종자협회 이메일 제출

 

< 주요 개정내용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위한 사전승인 신청

   (제3조)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에서 물품을 싣기 전

     첨부 제외 신청서를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 다만, 천재지변 및 검역증명서 첨부제외신청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4조)

 ○ 관할 검역본부장은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접수

   - 수입자 정보, 품목명 및 수량 등의 기재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보완 조치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5조) 

 ○ 제외 신청서 확인결과 신청 물품이 수입금지 및 제한 식물에 해당되지 않고,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제외 승인서를 2일 이내에 발급

 

□ 수입자의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6조)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휴대․우편․탁송․이사물품 등으로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시 승인서를 첨부(승인서 또는 승인번호 제출) 하여야 함

 ○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 물품과 승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

 

□ 승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조항 마련(제7조)

 ○ 검역신청 시점까지 승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검역을 우선

     실시하고, 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제6조(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

     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

 

 

붙임 :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