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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1:39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요청, 종협 제157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  
   식물방역법_하위규정.zip (293.9K) [4] DATE : 2019-04-16 11:39:51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의견 제출 : 2019. 4. 22(월)까지 

 ○ 한국종자협회 이메일 kosa7637@daum.net

 

개정안 주요내용

< 식물방역법 시행령 >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 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주요내용)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기관의 장은 적합할 경우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정함

 - (개정사유)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는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현장검역과 민원인 편익 증대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개정)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13개정)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 ·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

 

 

붙임 :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