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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4 16:56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의견요청, 종협 제110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  
   190314_LMO_국경검사_세부실시요령_개정_안_.zip (71.2K) [2] DATE : 2019-03-14 16:56:0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63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개정의견 제출 : 2019. 3. 21(목)까지 

 ○ 한국종자협회 이메일 kosa7637@daum.net

 

< 개정안 주요내용 >

□ 검사생략 할 수 있는 경우 보완(제8조)

 ○ LMO 검사대상품목 중 비재식용식물과 재식용식물에 대해 구분하여

     검사생략 규정 적용

  - 종자 등 환경으로 바로 방출되는 재식용식물의 경우에는 검사생략 대상에서 제외 

  ※ 수출국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첨부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시에도 재식용

      종자는 수입 시 LMO검사를 실시함 (현행 명문화)

 ○ 해외채종용수출용종자, ISTA 검정용종자, 중복보존용종자의 경우 환경방출 우려가

     없고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검사생략토록 고시개정

  - 관리전환 등 국내사용 시 수입검사에 준하여 검사 실시

    * 기 행정지시로 시달한 사항을 고시화(위험관리과-3322, ‘18.11.20.)

 

□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목록 신설(별표 1)

 ○ LMO 통합고시 별표3-2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LMO 국경검사 대상을

    목록화하여 고시

  * 대상 품목 : 가지, 감자, 까마중, 담배, 렌즈콩, 멜론, 면화, 밀, 벤트그라스, 벼, 사과, 사탕무, 아마,

     알팔파, 옥수수, 유채, 자두, 장미, 치커리, 카네이션, 콩, 토마토, 파파야, 호박, 강낭콩, 사탕수수,

     유칼립투스, 페튜니아, 포플라, 파프리카, 홍화

 

□ 과학적인 시료채취기준 설정(별표2)

  종자 사이즈, 수입수량 등에 따른 시료채취 수량을 설정

  - LMO 국경검사 시 혼입율이 낮을 경우 100% 검출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검출수준을 설정하여 정밀검사 수행

   * 품목 및 종자 크기별로 99% 신뢰수준에서 0.1% 검출수준에서 검출가능토록 시료채취 수량

      결정(2018 수행한 연구용역사업 결과 반영)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