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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6 11:51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 대상에 대한 검토 요청, 종협 제100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  
   종협_제100호_붙임_종자산업법_하위법령_일몰도래_규제_현황_및_의견서_양식.hwp (78.5K) [10] DATE : 2019-03-06 11:51:12

 

국립종자원이 규제 재검토 대상 의견 조회 실시

 

근거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검토대상

 ○ 시행령 : 2건

   -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 제20조(종자산업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규칙 : 6건

   -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 제33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의 사후보고

   - 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의견제출 : 2019. 3. 18.(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

 

제출처 : 한국종자협회

 ○ 이메일 : kosa7637@daum.net\

 ○ 팩스 : 031-706-1454

 

 

붙임 :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일몰도래 규제 현황 및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