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19-01-04 17:00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알림, 종협 제10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  

 

□ 식물방역법 개정일 : ’18. 12. 31. (시행일 ’19. 7. 1.)

 

□ 주요 개정내용

 ○ 휴대·우편·탁송 등으로 수입되는 재식용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의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

 ○ 공항·항만 병해충 조사·방제 협조 의무화

 ○ 방제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범위 현실화 (시행 ’18. 12. 31.)

 ○ 수입검역,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기관 간 정보제공 협조 근거 마련 등

 

* 개정 전문은 자료실-종자관련정보-법령정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