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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7 15:4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안 의견제출 요청, 종협 제399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  
   고시개정안.zip (231.7K) [1] DATE : 2018-11-27 15:43:58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안 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50호 “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51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 의견 제출 : 2018. 12. 3.(월)까지

 

□ 제출 방법 : 협회 이메일(kosa7637@daum.net)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사 유

 

□ 주요내용

< 격리재배검역요령 >

 ○ 품종보호출원용 식물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실시(제5조제2항)

  -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된 출원 품종과

     국내 품종의 비교시험이 동일한 재배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함

  - 품종보호출원용 격리재배대상 수입과수묘목의 경우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 재배할 수 있도록 함

 ○ 격리시설 환기구 방충망 기준 단위 추가(제5조제3항)

  - 격리시설 환기구 방충망은 메시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나,

    해당 단위 기준이 없어 구입 시 혼선 초래

  - 방충망 기준에 mesh(12mesh 이상)단위 추가

 ○ 격리재배기간 중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잔재물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로 민원불편 해소(제19조제2항)

  - 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잔재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이 없음

  - 격리재배식물의 고사주, 잔재물에 대하여 최종 포장검역 이전에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소각)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제시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교잡종을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포함(별표1)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교잡종에 대한 격리재배대상 포함여부에 업무 혼선

  -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이용한 교잡종도 잠복병해충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포함 

  -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 방지 및 잠복병해충 확산 방지

 

<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

 ○ 수입허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관리이관 가능토록

     관리방법 개선(제2조제7호, 제13조의2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농업생명자원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시험연구 또는

    전시 종료 후 금지품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 수입허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탁의 정의 및 기탁 절차 등을 명시함

 ○ 시험연구용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 절차 개선(제14조의2제3항)

  - 금지품의 관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계속사용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격리재배검역이 종료될 때가지 금지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지품 계속사용은 시험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토록 하고 실질적 시험연구

    수행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연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외국 분양대상 조정(제16조)

  -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외국 분양대상은 검역병해충이 아닌 해충으로

     되어 있어 외국 국가와의 유전자원 교류에 장애

  - 우리나라의 검역병해충이라 하더라도 분양받는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역병해충도 외국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재수출용 금지종자 보관장소 요건 개선(제20조) 

  - 포장·가공장소에는 재수출용 금지종자만 보관토록 되어있어 장소 사용 제한적

  - 금지종자와 유사한 취지로 수입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금지종자와 같은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품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별지 제8호 서식 신설)

  - 수입허가 금지품의 활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 양식 부재

  - 수입허가 금지품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신청 시 시험연구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연구 진도자료 등을 첨부토록 함

 

 

붙임 : 현행 고시전문 및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