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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6 16:48
‘수입식물 검역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종협 제367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  
   종협_제367호_붙임_수입식물검역요령_개정안_전문.zip (85.6K) [4] DATE : 2018-10-26 16:48:27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8-304호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조문 수정(제2조)

  -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15에 대상을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세부 검역요령 개정(별표15)

  -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음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전량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 2018. 11. 8(목)까지

 

□ 제출 방법 : 협회 이메일(kosa7637@daum.net)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