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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5:29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시행 대비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실태조사, 종협 제238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8  
   나고야의정서_해외_유전자원_실태조사.zip (1.1M) [13] DATE : 2018-07-16 15:29:59

 

□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유전자원법 시행 대비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실태조사

 

□ 목적

 ○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시행 2017. 8. 17, 1년 유예)이

     2018. 8.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서 제출 : 2018. 7. 18(수)까지 협회 제출

 

※ 유전자원법 시행(’18. 8. 17) 이후 달라지는 점

 ○ 외국의 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자원이용에 대한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여야 함

 ○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이용에 대한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음

 

 

붙임 : 해외유전자원 이용실태 사례 및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