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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2 17:01
2018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채소종자 관련 자료 안내, 종협 제19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2  
   2018_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_2건_발췌_.zip (147.6K) [24] DATE : 2018-01-12 17:22:11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채소종자 관련 사업 소개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농산물가공업자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용도

 가.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나.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 운영자금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등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 (신규)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 농축산물 잔류 독성성분 탐지기술,

     농축산물 유통 신뢰성 강화 기술, 역매칭 시범사업

 ○ (신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에너지절감 자재, 환경부하 저감 자재,

     노동력 절감 자재 개발

 ○ (신규)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 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평가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구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2018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자주찾는서비스(사업시행지침서) 참고

 

 

붙임 : 2018 농업종합자금 지원 / 2018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